법령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4누37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2.1.(769),247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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